(주간전망대)`중폭` 개각..정기국회 개원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늦어도 주말 이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내각이 구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에 기반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제시한 만큼 총리를 포함해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 등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충돌 국회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많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 마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는 이래저래 흔들리는 분위기다.

정부의 집값 잡기가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온 정책 방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강화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수도권 확대 등 대출 옥죄기와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구입자의 자금출처 조사 등 수요억제책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어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3분기 경제상황을 가늠하는 7월 산업생산(31일), 8월 소비자물가(1일), 8월 수출입동향(1일)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이어 공개된다. 미국에서도 8월 비농업고용, 공급관리자협회(ISM) 등 대형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 총리 포함 6~7개 부처 개각 `임박` ..정치인 입각 `주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4일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당초에는 주초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력 총리 후보였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 탈당과 함께 총리수용불가 원칙을 밝힘에 따라 그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총리를 포함해 지경부, 노동부, 국방부 등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최우선 화두로 삼아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국정기조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같은 의지가 이번 개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인들의 입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최경환 의원과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 정책위의장 출신인 임태희 의원,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입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정기국회 1일 개원..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정기국회가 오는 1일 개원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의사일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그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논의에 착수한데 이어 이날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가며 의사일정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번주 초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3자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관련법에 정해진대로 오는 10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월에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을 겨냥, 국감 기간을 늦추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초 예상되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일정상 10월 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포석"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회식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의 경우 내부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3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일단 개회식에 참석하더라도 의사일정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정부 세제개편안 논란 가열..여 `법인·소득세 인하 2년 유예 검토`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작 뜯어보니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가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마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에 메스를 가할 태세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수출입동향 등 `3분기 경제 방향타`

올들어 6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광공업생산(이하 산업생산)이 분수령에 다다른 분위기다. 제조업경기를 가늠하는 산업생산이 7월 들어서는 주춤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산업생산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를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되는 핵심 경제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이코노미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 오히려 2.5%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등 전문가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6월까지의 여세를 몰아 상승세를 이어갔을지, 정책효과의 소멸과 상반기의 밀어내기 효과, 장마철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을지가 관건인데, 전문가들 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올해 물가를 과소평가하는 `착시현상`이 희석되면서 2%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물가는 30개월만에 1%대로 내려앉았었다. 이처럼 전체 물가 수준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서민물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8월 수출입동향은 1일 발표된다.

◇ 8월말 외환보유액 `주목`..공자위 공식 출범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2일)도 주목할 만하다.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75억달러. 여기에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이자와 시중에 풀었다가 다시 거둬들인 달러가 더해져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나온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라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의 상당부분이 외환보유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순채무국인 우리나라가 언제쯤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지 짐작케 해주는 수치로 참고할만하다.

3일에는 2분기 GDP가 발표된다. 이미 전분기 대비 2.3% 성장한 것으로 속보치가 발표됐으나 속보치 발표 이후에 6월말 산업생산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속보치 보다 훨씬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분기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속보치보다 0.3%포인트 가량 높은 2.6% 수준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1일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외 6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앞으로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운용과 공적자금 회수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단순 지표별로 관리하던 유동성 리스크를 질적 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6월월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2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