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기금 주식투자 3.9조로 확대③

[edaily 양효석기자] 내년 연기금의 신규 주식투자 규모가 올해 2.7조원보다 1.2조원 늘어 3.9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2004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이 같의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 등을 통한 외부위탁을 활성화해 외부투자비중을 올해 3.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채 발행증가에 따른 수요확충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내년 9월 이표와 원금을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 스트립(Strip)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유통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의 법제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통합도산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개인회생절차부문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확충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현행 업종별 금융법체계를 기능별 금융법안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3월중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해 단기주택대출을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