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경제 경착륙 국면 진입…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착륙(硬着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전개되는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 입구. 저녁식사 장을 보기 위해 사람이 붐벼야 하는 시간대지만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 김경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은 4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0.3%)에서 0.6%포인트 증가한 0.3%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이는 고정투자(성장 기여도, -0.2%포인트)와 순수출(-0.2%포인트)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민간소비(0.3%포인트)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연은 향후 경기전환점(하강에서 상승)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102.2포인트) 정점 이후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연은 현재 한국 경제는 ‘경착륙’이 시작되는 국면에 있다고 봤다.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됐다는 판단이다. 1분기 보복 소비 심리로 일시적인 호조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는 평가다. 4월 소매판매는 전월비(-2.3%), 전년동월비(-1.1%)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보복 소비심리로 1분기 경기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연은 현재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경기 회복 시나리오와 ‘상저하저’ 장기 침체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상저하고 시나리오는 빠른 수출 개선과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되고 적시성을 갖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다. 반면 상저하저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소비가 더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가 가정됐다. 현대연은 후자의 경우 이듬해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연 평가다. 현대연은 △경제 철학·이론에 대한 ‘집착’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 기조 구축 △적극적인 소비 시장 활성화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와 차별적 시장 전략 △획기적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인 정책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정비 등을 해결책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