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SCI 선진국 편입 재추진…외국인 자금 유입 긍정적"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정부가 1월 중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 발표를 통해 MSCI 선진국 편입 재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편입될 경우 한국 비중이 1% 중반에 그칠 공산이 커 수급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로 인한 자금 유입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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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20일 정부가 이달 주식시장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2023년 하반기) △영문 공시 의무화(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배당제도 개선(2024년) 내용을, 외환시장 관련해선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은 설 연휴 이후 1월 중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이후 1월 중 주식시장 개장일이 5거래일뿐인 만큼 정책 발표일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의도는 MSCI 선진국 편입이라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MSCI 선진국 편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그간 MSCI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MSCI는 최근 반기 리뷰(2022년 6월)에서 한국이 경제 규모, 주식시장 규모 측면에서 MSCI 선진국 편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주식시장 접근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SCI가 낮게 평가한 항목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현물 인수도 자율성 등 이체성 △투자상품의 가용성 등이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들 접근성 요건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급은 메리트가 없다고 분석했다. MSCI 선진국 지수 추종자금은 2조9110억달러, MSCI 신흥국 지수 추종자금은 1조4090억달러로 추산했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11.32%인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에는 한국 비중이 1% 중반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로 인한 자금 유입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제 등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비중이 재차 높아질 여지가 있다”며 “지수 추종자금 수급이 움직이는 것은 실제 MSCI 지수변경 이후(2025년 이후로 예상)인데 반해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급 변화는 보다 빠를 수 있다(2023년 하반기 이후)”고 했다.

외환 시장에서의 자금 유입, 거래량 증가는 금융시장과 연계돼 움직일 전망이다. 다만 길게 보면 환율 변동성 축소 요인이 될 수 있고 봤다.

김 연구원은 “원화는 여타 신흥통화 대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로 역내외 환율의 괴리가 축소될 수 있다”며 “참고로 중국은 2016년 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역내 위안화 거래마감 시간을 연장. 이후 현재까지 중국 역내외 환율 괴리(CNH-CNY)는 과거 대비 줄어든 모습”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