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유세 높여야…취득·법인세 인하 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기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취득세·양도세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장기적인 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당장 취득세·양도세를 낮추는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해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다수 기업은 21%인 미국 등에 비교해 낮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말고도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핵심 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