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불발…셧다운 초읽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의회가 시간 벌기용으로 추진했던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미국 시간으로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후 2시)부터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존 국토안보부 예산안의 내용은 손대지 않고 기간만 3주일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203표에 반대가 224표로 더 많아 부결되고 말았다.

이로써 국토안보부는 이날 자정부터 예산 지원이 끊겨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전체 23만명에 이르는 국토안보부 직원들 가운데 3만명 정도가 무급휴가를 가야할 판이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폐쇄되더라도 20만명은 국토안보, 국경보호 등과 관련된 필수요원들로 업무를 계속하게 돼 심각한 타격을 즉각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 집행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더이상 국토안보부가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들 활동이 중단될 경우 각 주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의 안보 자체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의 핵심은 하원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끼워 넣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함께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급한 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먼저 처리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나중에 처리할 것인가 였다.

민주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상원에서는 지난 25일 두 사안의 분리 처리안을 확정, 현재 찬반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공화당 강경파가 득세하는 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단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게 베이너 의장의 계산이었지만, 공화당 하원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컸다.

하원이 지난달 일찌감치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성인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 내린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여전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이 연계되지 않은 ‘클린 예산안’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상원(100석) 의석은 현재 공화당 54석, 민주당 46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