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증여·상속세 인하 급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소득·법인세 인하 유보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상당 부분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상속·증여세는 급하게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하안 유보에 대해)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와 관련, "감세 기조의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일부 의원이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어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내년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고민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지만 재정확대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 원칙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철칙인가에 대해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 제기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세 기조 방향 전환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의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과 관련, "8월 중 정부로부터 세제 개편안이 오면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8월 말까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 진출'과 관련,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하는 한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정진섭 국회 정보위 간사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