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무시한 공인인증 정책 ‘은행만 고생’

[한국금융신문 제공] 현장을 무시한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으로 금융기관들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준비기간이 촉박해 충분한 테스트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13일 관련기관 및 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발급 대행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용도제한용 발급 시스템과 상호연동형 수수료 징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테스트 부족으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 촉박한 일정 =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지난 8월 19일 국무조정회의에서 결정, 이후 9월 6일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개인 공인인증서 유료화 설명회’에서 처음 용도제한용에 대한 설명이 발급·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금결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는 은행은 이 때부터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논의된 유료화에 따른 수수료 부분 관련 시스템은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지만 최근 결정된 용도제한용 발급 시스템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관련 솔루션 변경 요건을 받은 것은 용도제한용을 발급하기로 한 11월 6일을 한달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받게 됐다”며 “가능한 11월 6일에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 하겠지만 현재 일정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상호연동형 유료화 시스템은 모두 완료했다”며 “그러나 용도제한용 발급을 위한 RA(인증발급대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변경이 이뤄져야 하나 아직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불만 =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번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한 정책들은 현장을 너무 모른 상태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새롭게 만들어 시행하는데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일관성을 잃은 채 나오게 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국무조정회의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진 후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용도제한용 발급 시스템을 위해 상호연동형 수수료 징수 유예를 하게 됐고 또 유예기간인 2달이 실제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향후 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각 은행별로 요건정의를 한 후 은행간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나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시행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모두 나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현장을 모르고 진행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다른 관계자들은 테스트 미흡과 향후 용도제한용 발급에 따라 급증하는 공인인증서 보유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과 용도제한용이 여러 분야에서 계속 늘어날 경우 이용자와 이용기관에서는 혼선을 빚게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