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이후 등장한 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통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2028년 이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를 목표로 6G·오픈랜·저궤도 위성통신의 원천기술 연구와 각 분야 비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400기의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북미·호주·유럽 등 40 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 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스타링크코리아 법인을 창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발사체 활용 계획과 향후 성과 활용에 대한 구체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 일각에선 경쟁국과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상 통신망 보완을 위한 차세대 통신의 핵심 인프라 기술개발이 더 이상 늦춰저선 안된다”며 “6G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해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배치하고, 차세대 우주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