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 돌입…작성 지침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연초부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2월 국세수입 현황도 발표된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지침에는 이듬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짜기 앞서 각 부처들이 공유해야 할 기본 방향이 담긴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하는 식으로 방향성이 수정됐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올해 발표될 지침에는 현 정부의 색깔이 온전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재부는 재량적 지출을 총액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이라는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1% 늘어난 639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평균 증가율인 8.7%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도 효율적인 지출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작성한 ‘2022~202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예산 증가율은 2024년 4.8%로 내려간다. 다만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이 변수로 남은 상황이다.

올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31일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도 공개된다. 앞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줄어 1월 기준 역대 최대포 감소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썼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7일(월)

14:00 법제사법위원회(1차관, 국회)

△2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0:30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1차관, 비공개)

△29일(수)

10:00 인구위기 특위(1차관, 국회)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30일(목)

09:3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4:00 본회의(장관, 국회)

14: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2차관, 비공개)

△31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장관, 비공개)

10:00 복권기금 지원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4:30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장관, 비공개)

△1일(토)

주간 보도 계획

△27일(월)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10:0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

10:00「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11:00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14:00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14:3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16:30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9일(수)

11:00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12:0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12:00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17:30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30일(목)

06:00 재정포럼 2023년 3월호

11:30 공공기관 투자집향 현장방문

12:00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12:00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4:00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14:30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15:30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17:00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31일(금)

08:00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08:30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09:00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

11: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14:30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

17:30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