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연금 개혁하고 문재인 케어도 손봐야”

[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안 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사회분과 간사를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며 “차기정부에서 당장 연금개혁을 하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손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석사 △1969년 서울 출생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 박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고용복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위원장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사회분과 간사(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원장(현) (사진=김태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사학연금은 내년에 적자(-1000억원)로 전환된 뒤 매년 적자가 불어나면서 2030년에만 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국민연금은 2030년까지 흑자이지만 이후에는 고갈 우려가 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이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교수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여당이 연금 개혁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만 얘기하는 것은 차기 정부 임기 때는 재정을 뿌리고, 그 다음 미래 세대가 떠안을 큰 재정 부담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 지급률을 줄이는 모수 개혁을 넘어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됐지만, 재정은 갈수록 악화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다. 예정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에 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수 조원 적자로 2025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

정부는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해왔다. 건강보험료는 2016년 0.90% 인상됐고 2017년에 동결됐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예정처 전망대로 적자가 불어나면 보험료 인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측에선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허투루 돈을 쓰는 게 너무 많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잘못 쓰고 있는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33조2000억원으로, 총 94조4000억원에 달한다. 단위=조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