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해졌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대전시에 통보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 억제 등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검증방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할 타당성 재조사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6기에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고, 민선 7기에서나 재추진이나 사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당초 민선 5기인 2012년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확정,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14년 권선택 전 시장이 민선 6기 대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종과 방식을 트램(노면 전차)으로 전면 수정했다. 당시 기종과 건설방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됐지만 권 전 시장은 트램 방식을 강행해 2016년 기재부에 2호선 건설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했다.

대전시는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 열차에 비해 트램 방식은 1조 3000억원의 사업비에서 절반도 안 되는 5000억원대로 줄어들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종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재부 판단은 달랐다.

기재부는 종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에서 철도 기종과 노선을 변경하고, 국내에서 첫 시도하는 트램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시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는 데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계를 추진,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증방식이 타당성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기존 사업방식보다 사업비가 60% 절감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재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시장 후보자들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 공산이 커 트램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