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근혜, 검찰에 순응하겠다는 것"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순응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검찰청)중수부 폐지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들고 나온 논리가 바로 상설특검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제를 받겠다는 것은 검찰의 뜻대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는 사인이면서 의미”라며 “검찰 손에 끌려다니다 보면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상설특검제 발언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현재 합동수사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화저축 수사에 항상 등장하는 동생 박지만이나 올케 문제와 연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 내곡동 사저 의혹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일단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파견된다”며 “검찰에서 얼마든지 특검 수사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찰들이 때때로 수사 상황을 특검에 보고하고 검찰 총장에게도 보고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특검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본질인 총리실에 있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정가의 소문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은 분명히 있다”며 “그런데 저는 그분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이 보다 더 단단한 후보가 돼 국민에게 진정성과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