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1년, `교섭창구단일화` 노사안정에 큰 기여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지난 해 7월 1일 복수노조 도입 이후 상급단체의 영향력 저하와 정부의 법·원칙 강조, 사용자의 대응능력 제고 등으로 우려와는 달리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사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됐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섭창구단일화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단일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11.1%, 혼란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8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교섭창구단일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교섭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 복수노조사업장이 창구단일화에 소요된 시간은 대부분(85.2%)의 기업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 미만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1~2개월 18.5%, 2~3개월 3.7%, 3개월 이상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섭대표노조의 형태는 과반수노조가 48.1%, 개별교섭 22.2%, 자율단일화 11.1%, 공동교섭 3.7%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다수노조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도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앞둔 다수노조 사업장의 54.5%는 향후 단체교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갈등을 예상하고 있는 기업은 4.5%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는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상 구조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교섭 과정에서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고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이라는 복수노조의 긍정적 효과도 아직까지는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