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집값 안잡히면 대책 또 내놓겠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는 것과 같지만 시장 안정,공급 확대,투기수요 관리,서민주거 안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대책을 한번 내 놓으면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요즘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시각각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11 대책에 포함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주택시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1·11 대책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청약가점제 도입 시기를 2010년에서 올해 9월로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청약에 불리해진 수요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1인 가구나 신혼 가구,소형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가 진정되고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시기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막대한 양도차익이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8.31대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급확대 정책도 꾸준히 펼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분당급 신도시 건설과 관련,"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는 신도시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의 땅값이 올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