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사청문회 앞두고 본격 `공세`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나라당이 내일(6일)부터 시작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탈루 및 건강보험 미납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산이다. 

또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전략적 유연성` 기밀문서 공개 문제와 이 내정자의 북한에 대한 `내재적 비판적 접근`에 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전략이다.

◇유시민 내정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 의혹 `집중포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유 의원이 자신의 출간서적 인세와 일간지 칼럼 게재,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으로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500여만원의 소득(국세청 신고액)을 올렸는데도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며 유시민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5일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 탈루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지난 1999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3년 1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내온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내정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년 10개월 동안 실제 소득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기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 이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3년 10개월간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해서 통보해야만 조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의혹제기에 이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도 5일 "유 내정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인하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와 소수자 추가공제까지 신청했음에도 불구,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며 유 내정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99년은 인구 1000만을 상회하는 도시지역 가입대상자를 일시에 확대하던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이런 까닭에 유시민 내정자는 일부러 납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시행지침에 따라 신고일 이전인 13개월은 납부예외로 간주된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면서 유 내정자의 결백을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 이종석 내정자 사상 점검에 `주력`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정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분단올림픽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고립되고 반통일세력이 입지점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개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 내정자의 올림픽 인식은 균형감각과 객관성 상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고립을 우려하는 등 반체제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내정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내정자는 1980년대 대학생들의 분신 사건들에 대해 ‘전(前)시대의 통일운동이 갖지 못했던 실천력과 항구적인 생명력 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적극 평가했다"면서 "이 내정자의 편향적이고 위험한 사고는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 내정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이 내정자가 북한에 밝은 대북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북한 체제의 핵심인물이자 주체 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 씨로부터 `젖 비린내나는 애송이`로 평가 받았다"며 "이는 곧 이 내정자의 대북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식견이 `우물 안 개구리`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종석 내정자의 부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정자 부인이 후원하는 `교육공동체 나다`는 편향적 시각에서 청소년 토론 수업, 현행 도덕 교과서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라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국판 BATTLE ROYAL`에 비유하는 등 학교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학생들과의 평등한 토론을 강조하며 반말교육을 주장하는 등 비윤리성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내정자는 자신과 이 단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진 후원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내정자측은 "민족민주운동 진영 또는 조국통일운동 진영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기술을 내용을 전 의원측이 내정자 자신의 관점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며 "전 의원측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막대한 자기희생을 강조한 내용을 마치 분신을 선동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