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외국인소유제한 완화 계획없어"-이 부총리

[edaily 김병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오후(현지시각) "SKT 등 이동통신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관련 규정은 현 시점에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IR에서 외국인 소유가 49%까지 제한받고 있는 SKT(017670)·KT(030200)·하나로통신(033630) 등 이동통신 및 통신회사의 외국인 소유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동통신 및 통신회사들은 현재 외국인 소유제한(49%)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인 한도에 육박한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이 추가로 지분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내수회복과 관련, "향후 2~3년 동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개방되어 해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수만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과 관련, "한국에 지점 등을 설치한 외국인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KIC 자산의 일부를 위탁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경영진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해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경영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버블 가능성에 대해 그는 "부동산 가격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밝히고, "선진국과 달리 개발수요 증대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간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강화로 인해 이머징마켓이나 중견 금융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국 금융기관들은 자본충실도를 높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탄핵문제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5월 13일 ADB연차총회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이뤄지고, 탄핵이 기각되어 연차총회시 대통령이 개회연설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