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