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신성장 4.0’ 전략 수립…우리 경제 재도약 뒷받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추진할 것으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 여건은 내년 상반기 어려움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 지원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속화와 미래 대비 강화를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 대응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면서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하겠다”며 “수출·투자 어려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과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을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성장 4.0은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전략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은 대대적인 제도·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민원이 집중되는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하고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는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중앙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기관·협회 등에 대해 위탁사업을 배제하고 현재 1억원인 조달청 물품발주의무 기준을 5억원으로 확대한다.

복잡한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3유형에서 2유형으로 줄이고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제품 지원을 강화한다.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도 제고한다.

추 부총리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수출액 2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융복합 인재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