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새 집값이 급등했지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은 제자리여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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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돕고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이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순자산이 3억9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 부부가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을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자 인하보다 5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가격 한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5억원을 넘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일단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낮아진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디딤돌대출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율을 낮추는 것보다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5%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위치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서는 한도 상향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은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득 제한과 대상 주택가격 한도 등이 있는 것”이라며 “5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다른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디딤돌대출은 정책 상품이다보니 시중 금리와 한정된 기금 재원 등을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한도 향상으로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