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록금 첫 환불 결정에 타 대학들은 '난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건국대학교가 올해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건국대가 사상 처음으로 일부 감면을 결정한 건데 그동안 학생들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던 다른 대학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지난 15일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위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환불 방안을 논의한 결과, 2학기 등록금 일부분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본부는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 5000명의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다.

대학본부의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건국대 측이 총학생회에 제시한 등록금 감면 총액은 36억∼38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학생회 측은 ‘장학금은 원래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감면 총액을 더 높여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집행 예정인 약 38억 원 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무리”라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건국대의 이번 사례가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 지출됐고, 오히려 방역 비용지출이 늘었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 감소, 평생교육원 등록률 저하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등록금 환불이 아닌 ‘부분적 지원’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동국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 교수와 직원, 동문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극복 긴급모금 캠페인’으로 조성한 약 10억 원의 기금을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적 결정이라며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