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오늘 재논의..통과여부 관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반대 입장이 강해 합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국회 건교위는 23일 새벽까지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를 민간주택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처리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택지비 책정가격을 놓고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쟁점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통합신당모임, 민노당 소속 의원과 함께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표결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3월6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