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15 사면 긍정검토"..정치인포함 `신중`

[edaily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8.15 광복절 대사면 제안에 대해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공식 건의한 것이므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면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면 대상의 기준이나 범위 등과 관련해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면서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대사면`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내부 협의와 조율을 거치며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8.15 사면의 경우 지난 5월 석가탄신일을 기해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분식회계 사건 관련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된 이후 정치인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져 온 만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측은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편 야당에선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중이어서 사실상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