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국민의힘, 文정부 부동산 대책 집중 공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6일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국토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현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하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논리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시장 숨통이 트인다`는 논평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부동산 대책으로 눈물짓는 `전세난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졸속 입법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서 “내년 1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자신의 의왕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마저 파기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 난민이 사라질 것``몇 개월 내로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던 정부·여당과 국토부 장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서울 전세매물은 3개월 만에 80%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세 품귀는 서울을 넘어 울산,대전 등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7주 연속 상승했고,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올해 절반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0억원 규모인 옵티머스 펀드 수탁고(설정액) 가운데 80% 이상이 NH투자증권을 통해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외 농협 계열사 사장단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종적을 감춘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지난해 초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옵티머스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재정 준칙 및 확대 재정, 내년 국채 매입 계획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