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11일부터 최대 12%…OECD의 韓경제 평가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번 주(8월10~15일)에도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4일 국회가 처리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관보에 게재한 뒤 당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1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는 12%, 4주택자 이상 및 법인은 12%로 지금보다 4배 가량 인상된다.

다만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7월10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10일 이전에 잔금을 치른다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전례없이 들썩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평가도 공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오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2년 만에 발간되는 것으로, 2년 전 발표 내용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 지 주목된다. 당시 OECD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발표할 ‘2020년 6월 중 통화 및 유동성’도 관심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어지며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시중 통화량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광의의 통화량(M2)은 3053조9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시중 통화량이 2개월 연속 10% 가까이 늘면서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 11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한다. 지난달 1~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4일에는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한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은 코로나19 여파로 월간 기준으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을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7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10일 7월 노동시장 동향과 13일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공개한다.

8월4일 국회 본회의 당시 모습.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