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면 금리·수수료 인하 '단골 공약'…2금융권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은 선거때마다 표를 의식해 쏟아져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직접적인 타깃이 된 2금융권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약을 의식해 반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카드사들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금융사와 차입자 시장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2금융권 주장이다. 고객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방식을 도입해야지 무턱대고 금리와 수수료를 내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출 금리 인하 능사 아니다”…저신용자 문턱 되레 높아져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를 필두로 카드사들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일시불),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최고·최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더불어 여론에 떠밀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가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법정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진 후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1~9월 저축은행의 신규 개인신용대출 중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비중을 조사한 결과 3.6%에 그쳤다. 8등급 대출이 2.6%로 일부 존재했고, 9~10등급 대출은 1% 남짓으로 미미했다.

대부분의 유력 대선 주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 움직임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66%에서 2011년 39%, 2014년 34.9%에서 지난해 3월 27.9%로 꾸준히 인하됐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공약에서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 재조정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제 등 가계부채 정책은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불법 사금융만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방의 감초냐”…카드사, 금리·수수료 인하 볼멘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 1.3%에서 1%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도 현 1.3%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체크카드 수수료 ‘0%’와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버리면 가맹점 비용 인하분을 또 다른 당사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2년, 2015년 비용산정이 이뤄졌고 2015년 인하 당시에는 금리 인하 등으로 낮아진 조달비용을 반영했다”며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리겠다고 발표한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역주행할 것”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은 다른 대출에 비해 대출을 받기 쉬운데다 만기가 길어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한계차주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역주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평가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7대 카드사의 개인카드 자산 73조8000억원 중 취약차주와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12.7%(9조4000억원), 17.9%(13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카드자산 중 카드론 비중은 2013년말 26.2%에서 작년 9월말 31.2%로 늘었고, 취약차주와 잠재적 취약차주 대상의 개인카드자산 중 카드론 비중은 51%, 58%로 같은 기간 각각 14%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한기평은 분석했다.

최민지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은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계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여신건전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 가운데 카드론 금리를 인하한다면 부실위험이 큰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