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팍팍해져 보험깬다…해지환급금 15년래 최대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계의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계약해약 규모는 집계가 시작된 이후 15년만에 최대치인 30조원을 돌파했다.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0조117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 규모가 2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다. 12조원대를 유지하던 해지환급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7조7885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09년 13조3666억원으로 다시 줄었으나 2011년 14조9579억원, 2012년 16조9251억원으로 늘었다. 2014년 17조1271억원까지 증가해 201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18조4651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면서 보험사 수입보험료가 늘어나 해지 환급금 규모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최근 보험계약 해약 증가는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생계형 보해지로 풀이된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은 2015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16년 1분기부터 꾸준히 늘어 2016년말 16.7%을 기록, 전년(15.7%) 대비 1%포인트 늘었다.

손해보험사의 저축성ㆍ보장성 등 장기보험 해약도 급증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14곳의 장기해약 환급금 규모는 10조1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2년 집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손보사 장기해약 환급금은 2013년 6조3611억원에서 2014년 9조1234억원으로 43%나 오르다 지난해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가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보험가입률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2016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보험가입률(81.8%)이 2015년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소득별 보험가입률의 경우 중소득층(85.4%), 고소득층 (92.9%)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저소득층(60.5%)은 14.9%포인트 하락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해약이 늘고 신규가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70.3%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또는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납입을 일시중지하는 ‘보험계약유지제도’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낮추는 상품 등을 내놓으며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유지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이 적고,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로 가입했다가 불가피하게 해약해야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우려는 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 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약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