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약)⑥서민경제 지원..중산층 살린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서민생활 지원 공약은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요약된다.

이 후보의 서민생활 지원책은 경선 당시 단출했으나 경선 이후 한나라당 경선 주자들의 공약을 대거 수용하면서 '메머드급'으로 불어났다.

특히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는 경선 당시 원희룡 의원의 캐치프레이즈. 개별 정책에서 강점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 공약을 고스란히 껴앉았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공약은 일자리 창출. 매년 7%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 720만명의 신용을 '복권'시키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720만명은 전체 금융서비스 이용자 3400만명의 20%에 이르는 규모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7월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할 당시, "(연체)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고 장담했다. 또 "기존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체기록을 없애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각종 세부담 감경책도 내놨다.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도 서민생활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주택마련 소득공제는 현행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는 것.

교육비 소득공제도 한도도 대학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등학교 이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민생활 주요 생활비를 월 44만원(약 30%) 줄이겠다는 공약은 박 전 대표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공약은 ▲에너지 가격 10% 인하 ▲통신비 20% 인하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인하 ▲사교육비 50% 인하 ▲보육비 절감 ▲약값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현행 4~5%에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 무담보 소액 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농가 부채와 이자를 동결하겠다는 공약은 농민표를 의식한 파격적인 공약.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9일 "농가부채와 이자를 동결,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업인이 농가 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부채와 이자를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서민생활 지원책은 농업 분야 대책을 제외하고는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정부가 정책 입안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대다수 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세수 확보책도 결여돼 있어 정책이 실제 집행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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