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잇따라 감세정책을 예고하면서 내년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4년 연속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단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임투세액 공제가 1년 연장됨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투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가깝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또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보다 적게 걷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적자규모가 2조5000억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며,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3.9%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