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둔 美 의회 '바이 아메리카' 법안 봇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의회에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미국산 제품 우대정책)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겠다는 움직임이지만 기업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의 공장지대.(사진=AFP)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온라인 판매 상품에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6일 처리했다. 온라인 판매 상품도 오프라인에서 파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해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게 법안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태미 볼드윈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그들의 온라인 쇼핑이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돕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같은 날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성조기만 구입하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전주엔 해군 군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자재를 2033년까지 100% 미국산으로만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 역시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로이터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를 겨냥해 이 같은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으론 오하이오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오대호 인근 공업지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십년 간 산업 쇠퇴를 겪은 러스트벨트는 2016년과 2020년 미 대선에서 각각 공화당·민주당을 지지하며 선거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미국 국내 생산자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 협회’ 부회장인 닉 이아코벨라는 “민주·공화 양당이 21세기 미국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들은 친(親) 노동, 반(反) 대기업·월가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중국 무역에서 저지른 실수를 보고 있다”며 “우린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기업은 미국산 제품 구매 압박이 커지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존 머피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엔 심각한 한계가 있으며 생산은 늘리지 않고 비용만 증가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