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광재 "주식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稅혜택 주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뉴딜펀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장기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 자금을 기업 투자로 돌리려면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년의 공백을 깨고 정치권에 돌아온 그는 싱크탱크 ‘여시재’에서 연구했던 내용 상당 부분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광재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본부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동일한 문제지를 받았다”며 “위기를 넘어서려면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데, 세금보다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주식도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 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미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변동성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액면분할처럼 소액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역시 국가적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관제 펀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본부장은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위기상황이지 않나”며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이 붕괴 되려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가 2년도 남지 않았다. 뉴딜펀드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나.

△정권의 중립성을 갖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다.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펀드는 정책·인프라·민간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안정적이면서 이율이 적은 사업을 발굴하고, 운용 자체는 증권사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운용하듯 할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 마중물을 줄 뿐 나머지는 민간이 끌어가야 한다.

-뉴딜펀드의 손실을 혈세로 보전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경제 위기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조원을 썼다. 미래로 가야 하는데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세금만으론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보면 정보기술(IT) 테스트베드(Test Bed·시험무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주파수까지 팔았다. 그 돈으로 IT통신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당시에도 거품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 힘으로 결국 외환위기를 넘어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25%를 줬다. 시장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업으로 돈을 보내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유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일 수 있나.

△주식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할 것 아닌가. 액면 분할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안 하면(유동성을 끌어오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을 3차, 4차, 5차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공모주 일반 배정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었다.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나. 과거엔 일반 공모주가 미달이 나는 경우도 많았다.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보내자는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적정 비중은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과거 기관투자자를 선호했던 것은 자금이 많아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장에 돈이 넘치지 않나.

-금융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금융자본주의가 제조업을 압도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제조업만 있어도 안 된다.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해야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 우린 제조업 강국이니까, 금융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 줘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이 탄생해야 한다. 지금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국내 기관은 시드(기초)에 투자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셀트리온만 봐도 초기에 한국에서 투자를 못 받았다. 하지만 JP모간은 했다.

-국제적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국계 IB를 일부 인수해서라도 배워야 한다. 도이치뱅크, 스탠다드차타드(SC), HSBC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분적으로 인수하고, 외국 자본과 공동 사업을 늘려가면서 배워야 하지 않겠나. 서울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을 홍콩을 대체할 도시로 만들자고 했다. 그러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세금과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 적어도 아시아에선 한국이 ‘넘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가장 큰 것이 세금과 정주 여건이다. 세계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1대 1로 상담해 그들이 한국에 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만들면, 그것이 규제 개혁 메뉴표가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무엇인가.

△교육판 넷플릭스와 디지털 집현전이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지식을 상하수도에서 물을 끌어 쓰듯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무한정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 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 해서 교실로, 방으로, 사무실로 전달하는 사업이다.

교육판 넷플릭스는 갈 길이 멀다. 1억 원의 강의료를 받는 세계적인 석학 1000명을 섭외하면 1000억이 든다. 1조 원만 들여도 세계적인 학교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11조원이 들었다. 그 돈으로 교육판 넷플릭스에 1조원씩 10년만 써도 지식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

-원격 의료도 디지털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원격의료보다는 스마트 의료라는 말을 쓰고 싶다. 스마트 의료가 활성화되면 1차 의료기관을 뛰어넘고 3차 병원으로 몰릴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또 하나는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금은 건강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없다. 증상이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고 병원에 가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의료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이 있을 것이다.

-정치 공백 기간 동안 여시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어디인가.

△주로 국가 설계다. 기본적으론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미·중 갈등, 디지털 변화, 지속불가능성 증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 네 가지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같은 미래 산업은 여시재에서 많이 다뤘던 분야다.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복이다.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 그것을 위해선 안정적 소득과 저비용 사회가 필요하다. K-뉴딜도 이런 것을 위해서다. 디지털·그린·생명 과학의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 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