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 규제 전보다 2억↑…주변 압구정까지 '풍선효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매매를 번거롭게 하는 효과만 있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연합뉴스)

17일 부동산업계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23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아파트값이 되레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 역시 덩달아 오르며 신고가도 나왔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에서는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거지역 18㎡·상업지역에선 20㎡ )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아예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대치동, 강남 집값 상승률 들어 올렸다

한국감정원의 8월2주차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0.01% 올라 전주대비 0.01%포인트(p) 줄었다. 다만 가격 상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과 인근 지역인 압구정동이 견인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신축단지, 대치동과 압구정동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7㎡) 아파트가 지난달 14일 매물 2건이 각각 20억(12층)과 20억5000만원(2층)에 거래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보다 최고 2억5000만원 급등했다. 잠실동에선 잠실레이크팰리스(85㎡) 아파트가 지난달 27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1억원 올라 신고가를 찍었다.

삼성동에서도 삼성래미안2차(전용101㎡) 아파트가 지난달 22일 전고가 대비 7000만원 뛴 24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청담동에선 청담현대3차(60㎡) 아파트가 15억9000만원에 팔리면서 전고가 보다 2억1000만원 올랐다.

다만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대치·청담·삼성·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 전 막차 수요가 몰렸던 6월과 7월 부동산매매거래량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6월에는 대치동(134건), 청담동(43건), 삼성동(122건), 잠실동(259건)으로 거래량이 많았지만 7월에는 이들 각 동에서 14건, 8건, 12건, 14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있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해 투기를 막는 것이지만 현재가치도 미래가치도 높은 강남지역에 이를 적용해 희소성이 부각됐고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른 것”이라며 “주요 도심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건 잘못된 경우”라고 했다.

인근 지역도 ‘들썩’…“규제보다 ‘공급’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도 풍선효과를 보이며 신고가가 나왔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85㎡) 아파트는 지난달 12일 20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찍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 직전가 17억5000만원보다 3억1000만원 올랐다. 압구정동 현대 1,2차(160㎡)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전고가 대비 2억원 오른 42억원에 거래됐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최근 관내 아파트가격이 높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전담할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 놓은 고강도 규제와 단속이 허술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강남의 아파트가격은 올랐다”며 “수요억제책보다는 공공재건축 참여를 이끌 당근책을 제시해 공급에 더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안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감독기구 신설은 시장 내 경고용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에 존재하는 동일한 기능의 감독기구를 또 만드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현금부자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또 “최선의 대안은 작년 공급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집중해서 본궤도에 올려놓고 서울 도심에선 재건축을 하나씩 허가해주면서 안정적인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