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첫 공식화…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이 방위비 분담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며 주독미군 감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금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다른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발언도 함께 쏟아냈다. 주독미군 감축문제는 현재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맞물려 있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동일선상인 사안이어서 한국 측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독일이 무역에서 미국을 “나쁘게 취급했다”고 지적한 뒤, “독일이 비용을 더 지불하기 전까지 미국은 (주독미군) 병력을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군 당국에 현 3만4500명인 주독미군을 올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9500명(27.5%)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로 1.38%만 지출해 GDP대비 2%를 방위비로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독일 입장에선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되고, 나아가 나토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리는 등 안보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올해 SM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도 비슷한 여파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도미노’ 감축이 현실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을 콕 짚어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외교통일분야 특보를 맡고 있는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중기적 과제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쓴 바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건, 민주당 후보가 되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