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강남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강남 3구만 남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상징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과거에 했던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주택 가격의 하향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돼 거래량은 2006년 대비 95% 감소하고 가격은 20~3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장은 "거래가 안정화 될수록 가격은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강남 3구 등 버블세븐 지역도 실제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 최고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또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이번 기회에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규제를 풀더라도 주택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살아나도록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다소 예외적이지는 하지만 지방 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