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 중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습.

대통령실은 1차로 선택된 정책화 과제의 공론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이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채택됐다. 관계 기관과 협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 이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이며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