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세돈 “중산층 분노 과소평가…수도권 과반 의석 가능”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정부 100조 패키지는 관치금융"
"국민채 발행하면 서민 금융 가능"
"부동자금 갈 곳 없어 하락장으로..국민채로 돌리자"
  • 등록 2020-03-27 오전 6:00:00

    수정 2020-03-27 오전 6:00:00

신세돈 미래통합당 신세돈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4.15 총선 전망과 관련 “수도권에서 과반 의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권 들어 ‘더불어 잘사는’ 사람들은 잘릴 일 없는 대기업 과장과 공무원 뿐”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세부담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급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한 ‘젊은 중산층’의 분노가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4·15 총선 공약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인 신 위원장이 고안한 ‘40조 국민채 발행’도 그 일환이다.

그는 “역대 보수 정당들이 너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라며 “자영업자와 중산층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책 100조 패키지에 대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린 건 잘한 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융기관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채권기금과 증권기금 등은 은행과 보험, 산업은행의 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어 채권과 주식을 사게 한다는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이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정부에서 지나친 압력을 넣으면 부실채권마저 사들여 좀비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누구나에게 돈을 주려다보면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선별해서 주자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재원은 부동자금에서 끌어다 쓰면 된다”고 했다.

이는 통합당이 주장하는 ‘국민채’다. 신 위원장은 구체적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채권을 발행해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게 이자를 쳐주면 1500조원의 부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금융을 서민을 위한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 개미들이 하락장에 주식을 사 깨지지 않나”라며 “국가가 이런 행태를 너무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상공인용 특수목적은행도 하나 쯤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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