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보육공약 눈높이 낮춰라

[이데일리 김정민 부장]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보육공약은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시점에서 재단하고 구상해 내놓은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던 안 후보의 병설(병행설립), 단설(단독설립) 유치원 논란이 대표적이다.

안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안 캠프에서 내놓은 해명은 어설프다 못해 억지스럽다. 대형 단설은 거리가 멀어 통학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고, 보육 인원이 많아 재난 발생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골자다

안하느니만 못한 해명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안전상의 문제, 주변 사립유치원 반발 등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드물다.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음에도 불구, 단설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목을 매는 게 현실이다.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우니 단설 대신 병설을 여러 개 세우겠다는 것은 “지방학생들이 서울대에 다니려면 주거비 부담이 크니 서울대는 서울학생들만 뽑고, 지방학생들은 지역 국립대로 가라”는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소리다.

재난 대응도 마찬가지다.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노출되는 위험은 지진, 태풍이 아니라 급식위생, 시설내 아동학대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고다.

대형 단설은 원생수가 많아 재난 발생시 통제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그런식이라면 노후화한 학교 건물을 고쳐 쓰는 병설 유치원은 재난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되묻고 싶다.

대선후보들 일제히 내놓은 아동수당 공약은 흠잡을 데 없는 ‘퍼주기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0~5세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0~11세까지 소득 하위 80%에 월 10만원, 홍준표 후보는 18세 미만 초·중·고생 하위 50%에 월 15만원, 유승민 후보는 모든 초·중·고생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가정양육수당은 2배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0~고등학생까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와 홍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대로라면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온 프랑스와 영국, 1970년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온 일본이 2010년 이후 모두 수급대상을 소득별로 차등화해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현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는 현금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정에는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옳다.

솔직히 누가 당선되든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40%로 확대, 월 10만~15만원 아동수당 지급 등 최소 수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보육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칼럼을 쓰면서 각 후보가 내놓은 보육공약을 정리해 갈무리했다. 약속을 지키는 지 5년 내내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