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디어 최종변론에 이른 탄핵심판

오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재판이 열리도록 예정된 가운데 최종 결정까지 무사히 이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게 헌재의 방침이어서 불과 2주간 밖에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탄핵심리가 막판에 이를수록 온갖 변수가 돌출하면서 탄핵열차의 진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헌재 압박 움직임이 가열되면서 자칫 특정 재판관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20대 남성이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라인 카페에 “이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사 착수에 따라 자수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경찰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지만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작전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재판부’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이 잘못됐음을 강변한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두고 다투다가 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서 다시 원론적인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자체가 지연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오늘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유감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헌재가 앞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탄핵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도심 집회가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는 게 문제다.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던 지난 주말 도심에서 서로 세과시를 했던 양측은 이틀 뒤인 3·1절 공휴일에도 총동원령을 내려놓고 있다. 헌재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최종 결정이 자기들의 뜻과 어긋난다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예고했다시피 오늘 일정으로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그리고 열흘여 뒤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탄핵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의 자제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헌재가 외부 압력에 떠밀려 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