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노컷뉴스 제공]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먼저 확정해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 민주 세제 개편안 "보유세 유지, 거래세 경감"

민주당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틀을 유지한다고 못박아 정부 여당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다만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를 양도나 상속시점까지 납부 유예하는 방안이 보완 대책으로 제시됐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의 세금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6억 이하의 주택과 투기성 없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적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30% 정도를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과표 현실화율이 매년 5%씩 상승하면 실효 세금부담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30% 정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비율은 현행 1%에서 각각 0.5%씩 낮췄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 중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고 거래세는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 "종부세 완화가 확실한 당론"

한나라당은 아직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은 뚜렷이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확실한 당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제 얼마를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이혜훈, 이종구, 공성진, 한선교 의원 등이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

특히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를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세대 1주택자를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공성진 의원도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면제, 5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하는 안을 제출했다.

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종부세 완화 찬성 55%, 반대 31.8%

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의견은 그보다 23.2%p 적은 31.8%에 그쳤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소수에 해당되는 만큼, 완화 정책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지정당 간 의견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절반가량인 50%가 완화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34.1%)를 크게 웃돌았고, 친박연대(42.1%<53.4%) 지지층 역시 여당 정책에 동조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진보신당(100%)을 비롯해 창조한국당(94.0%>1.9%), 민주노동당(89.4%>3.0%), 민주당(65.1%>27.4%), 자유선진당(47.4%>32.8%) 등 야권은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7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