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자유·공정 시장질서 등 2개 국정과제 토론회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노무현 당선자 주재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과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 등 2개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별 합동보고 및 토론회을 갖는다. 재경부와 금감위, 기획예산처, 공정위, 산자부 등 5개 부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제시스템 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금융개혁, 세제개혁 등의 세부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재벌계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추가공적자금 소요와 현대상선 문제 등의 사안을 놓고 인수위와 부처가 조율을 벌였다. 정통부와 과기부, 산자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복자부 등 7개 부처는 오후 4시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의 6개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보고한다. 세부과제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을 비롯, ▲과학기술 혁신과 이공계 사기 진작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구축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신산업 육성 및 주력 기간 부품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뒤 내달 10일까지 평가완료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고, 20일까지 여론수렴과 당선자에 대한 보고까지 마쳐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