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수사·서해 공무원 피격…신구 권력 충돌 격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2년 만에 뒤집은 게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여야 간 충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수사를 했다.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 오른팔이 항상 한동훈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든, 이재명 의원을 향한 수사든 모든 일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었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반응은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은 사례를 본 민주당이 대대적인 저항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2017~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또 경찰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도 민주당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20일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띄울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나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집권 초반 국정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여부 판단을 뒤집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신구 정권의 대립은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민생이슈로도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책임 있게 물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의 책임은 전 정권에 있다며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