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규제 푼다더니..김빠진 맥주 정책

공정위·기재부·국세청 이견에 규제개혁 '헛바퀴'

등록 2017-03-06 오전 6:06:12

수정 2017-03-06 오전 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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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규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로는 맥주 규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규제를 풀어 값싸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자는 요구는 빗발치지만 업계 의견은 갈리고 부처 이견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류산업 규제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며 규제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8월에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공정위는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도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자도 편의점 판매 허용 △맥주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주세법 규정 완화 △사업자 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맥주시장 경쟁촉진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대책 발표는 무산됐다. 세수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국세청은 후유증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이견은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일부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4분기까지 논의한 뒤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게다가 국산 맥주 할인판매, 종량세 전환 등 시장에서 ‘핵심 규제’라고 지적했던 부분은 대책에서 빠졌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맥주 규제를 풀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지만 사활이 걸린 일부 업계의 반발이 심해 규제 개혁이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규제위에 종합 안건을 올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