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내년 기금 382조원..올해보다 13조원↑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3일 11시 0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내년 우리나라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3.5% 늘어난 38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기금 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한 382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우선 국민·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 증가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보전 등으로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이 각각 125조원(6.6%↑), 70조3000억원(14.2%↑)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내년 24만4000명 늘어 연금급여가 올해(10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11조9000억원으로 예상됐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각각 1조2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성 기금은 올해보다 6.8%증가한 37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다만 구조조정기금의 채권발행액 감소 등으로 차입금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9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출계획에서 사회보험성 기금은 연금급여지출 증가로 인해 올해보다 8.7% 늘어난 4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정부내부지출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줄어 올해보다 3.5% 감소한 54조200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상환 규모가 늘어 107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지출이 64억원 늘었고 고용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에 대한 지출도 2011억원 확대됐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창업자금 연계 컨설팅 지원과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을 위해 767억원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81억원의 복권기금이 신규로 지원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기금운용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