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세종시법과 G20 재무차관회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번주에는 세종시 특별법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 등 쟁점법안이 이슈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열린다.

먼저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세종시특별법을 상정하고,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첫째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가운데 한나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법 관련 당론을 채택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 수정안 관철과 원안 사수를 위해 팽팽히 맞선 친이계와 친박계의 피해갈 수 없는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 창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안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도 관심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고, 경제단체들도 고용시장 활력을 위해 2월 국회 중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26일 열린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와 상치되는 비과세 감면 법안들의 처리도 관심을 끈다. 현재 재정위 상정 법안 중 비용추계가 첨부된 6개의 법안의 비과세 감면 규모는 연간 1조원대에 달하고, 향후 5년간으로 따지면 4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이와함께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첫 회의인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와 이광주 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가 공동 의장을 맡아 출구전략 시기와 순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주에는 지난해 가계의 실질적 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2009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26일)을 비롯해 1월 유통업체 매출동향(22일),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24일),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24일), 2010년 3월중 국고채 발행 조기상환 계획(25일) 등이 공개된다. 한은에서는 2009년 기관투자가의 외화, 증권 투자동향을 비롯해 4분기 가계신용 동향 등을 발표한다.

또 24일에는 2009년 출생통계에 관한 잠정 결과와 2월의 인구동향도 공개된다. 허술한 국유지 관리로 도마에 올랐던 것과 관련, 재정부는 25일 국유지 특례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해 공개하며, 지식경제부는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1차 후보소재를 26일 발표한다. 지경부는 또 대형병원과 백화점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