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출규제로 다주택자 매물 늘 것"(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5만~6만건에 이르며 이번 대출규제로 담보대출이 포함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아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노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투기지역 1인1건 대출 규제와 관련 "두 번째 주택은 대부분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구성돼 있어 신용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추정으로는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담보대출이 건수로는 5만~6만건, 금액으로는 5조~6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택 매물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택지비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최종원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원가와 다를 때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를 낮춘 기업은 폭리 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어 개발을 게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높았던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고충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노 국장은 또 건설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직접 원가를 공개한다면 위헌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대신하는 간접 공개인 만큼 행정정보 공개와 유사하며 법적 문제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위헌 소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같은 날 서울방송 라디오에 출연,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의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실시되면 전체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