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어 2·4대책 '후폭풍'…전셋값 더 튀어오르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세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기수요가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서울 도심권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주수요까지 겹쳐 수도권 전역에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

2·4대책에는 주택공급 방안 외에도 신규 전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발표한 호텔이나 오피스빌딩 등 비주택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확대와 순화정비 외엔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어 2·4대책에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전세시장 불안은 새해에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 0.24%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이달 첫째주 0.11% 오르며 84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7월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진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2·4대책에서 후속 전세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대책으로 도심 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주 수요가 발생해 서울 전셋값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공급대책은 최소 5년 정도는 잡고 이뤄져야 할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전세수요가 몰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전세대책 없이는 수도권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들의 경우 굳이 청약을 대비한 의무거주를 없애주거나 물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게도 의무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인다”고 제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호텔,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공실을 활용해서 단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총량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작을뿐더러 주로 1·2인 가구 위주에 불과해 중산층의 임대차시장 불안을 대비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리 순환정비사업으로 공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주가 부족한 지역의 가격 불안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해 세종, 울산, 대전, 광주 등의 지역은 올해 내내 전세시장의 혼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