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문재인]‘동학개미’ 사흘새 두 번 응원한 文, 세가지 이유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략)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 7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동학 개미’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일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라고 한 데 이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직접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이라며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응원 메시지에 금융세제개편안은 개인 투자자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당초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했는데, 최종안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총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外人 ‘셀코리아’→ 韓人 ‘바이코리아’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 챙기기에 발벗고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주식시장을 강타한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해온 외국인 투자자들을 견제할 정도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투자자금을 위험 자산에서 덜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대우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가령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5조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거래일인 7월 2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회수한 자금이 25조6321억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화하던 지난 3월 매수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충격’을 개인 투자자들이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35조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를 10조원 정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극대화됐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1조9000억원가량 떠나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8조7000억원 넘게 유입됐습니다.

그간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휘둘리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올인’ 체질개선해야 판단도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올인’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양립’으로 체질 개선할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읽힙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은 유독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말 가계는 순자산의 77.4%를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보유했습니다. 주요국(2018년)과 비교해 크게 높은 비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34.3%에 불과했고요, 영국(54.9%), 프랑스(68.5%), 호주(72.7%)보다도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가계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재산 총액이 요동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 최저금리에 유동성이 범람하고 있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계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시장, 결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정부가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적 명운을 건 ‘한국판 뉴딜’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정부 자금만으로 160조원에 달하는 뉴딜 자금을 대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라거나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