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된 국민청원…‘인권·성평등’ 28% ‘정치개혁’ 13%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인권·성평등’ 28%, ‘정치개혁’ 13%, ‘안전·환경’ 12%.

문재인 정부를 따라 4년차로 접어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된 청원들의 카테고리 비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은 인권과 성평등, 정치개혁, 안전, 환경에 뜨거운 관심을 보냈다.

4살된 국민청원, 인권·성평등 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들의 ‘동의’ 숫자 조건을 충족해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2일 현재 139개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인권·성평등 관련청원이 39개(28.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정치개혁(18개·12.9%)과 안전·환경(17개·12.2%), 문화·예술·체육·언론(14개·10.1%)이 이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기는 하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143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이에 대응해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이 118만 동의를 얻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과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도 각각 76만, 118만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정도 동의는 역대 청원 중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을 제외하면 가장 거센 반응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부당한 사연을 호소하는 인권, 성평등 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올려달라거나,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혹은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소연이 주로 국민들의 감정을 흔들었다.

대부분 청원이 시원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청원을 해결할 권한이 청와대에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청원 답변자는 국회 등 여타 기관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히거나 정부가 이미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재차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답변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실효성 크지 않지만…여론환기 효과도

국민청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얻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가령 ‘이수역 폭행사건’ 수사 청원에 따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이나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반려동물 관련 청원(답변된 청원 8개·5.8%)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청원(2개·1.4%)이 호응을 얻는 등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관심사가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민청원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어젠다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원을 올리는 국민들 중 많은 경우 실제 청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지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면 청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