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취준생 포함하니 사방에 실업자...'민낯' 드러난 청년 실업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년 실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데일리가 22일 입수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4명 중 1명이 지난달 사실상 실업 상태였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청년실업률 10.2%와는 차이가 크다.

이같은 괴리는 한경연의 보고서가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도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까지 모두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을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생겼다. 정부는 고용보조지표3이 참고지표일 뿐이라며 정확한 체감 청년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이 수치가 현실적인 청년고용 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취업준비생 빠져 있는 실업자 통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하지만 대학을 나와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취업준비생’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62만9000명 중 절반 정도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다. 청년층이 원하는 임금이나 고용 환경 등에 충족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갑작스런 병이나 집안 사정 등으로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하기 어려운 ‘잠재취업가능자’ 1만5000명도 실업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잠재구직자와 잠재취업가능자를 합친 게 ‘잠재경제활동인구’로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상 청년 실업자이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다는 이유로 실제 통계에서는 제외된 셈이다.

여기에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비나 면접준비 비용을 벌기 위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실업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ㆍ일용직 등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6만5000명이다. 일을 1시간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라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다. 임시직 일용직 등에서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는 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실업자(44만9000명)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5000명)와 잠재취업가능자(1만5000명), 잠재구직자(62만9000명)을 모두 더하면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15만7000명에 이른다. 그간 공식 집계한 실업자에 비해 2.58배에 달하고, 실업률도 두배 이상인 23.0%에 이른다. 일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의 아픈 현실이다.

양질의 일자리 양산할 구조 만들어야

결국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청년 고용절벽 완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및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수요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층에 국한된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교육·노동 문제라는 것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일컫는 직군에서 청년층 대신 경력자를 뽑고 있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과거 청년층이 많이 갔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금피크제는 대기업에 한해서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근무조건을 올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