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 '전관예우 논란'… 예편 뒤 자문료 1억4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장성으로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예편된 이후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자문료 등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이 퇴직이후 관련 협회나 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한 후보자 역시 퇴직 장성으로서 군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1년 10월 합동참모의장에서 예비역으로 편제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ADD 연구자문위원으로 근무(2011.11~2013.10)하면서 자문료 78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리스료 1377만원·유류비 1100만원 상당의 오피러스 차량과 17평 짜리 송파구 사무실, 담당직원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9월 감사원이 실시한 ‘방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으로 지난해부터는 자문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차량지원도 폐지됐다.

또한 한 후보자는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으로 약 1년간(2013.1~2013.11) 자문료 1430만원을 받았다. 최근까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서는 2년간(2012.9~2014.6)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논란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민구 후보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로 지적까지 받아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며 ”또한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으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후보자가 전역 후 ADD나 육군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육사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것은 후보자가 전쟁사학과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며 관련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상납부했다”고 해명했다.